증권거래세율 내려간다.. 달라지는 증시제도 체크 포인트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이 전례 없던 호황을 누린 가운데 올해부터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규 274건을 소개했다. 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를 주된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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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08%로 인하… 공매도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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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학생도 주식투자가 가능해진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계약기간도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증권거래세율도 인하된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1일부터 거래 비용 비용 절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부터 0.08%로 0.02%포인트 내려간다.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올해부터 0.23%로 낮아진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공매도 재개 여부다. 예정대로라면 공매도는 올해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미비점을 개선해 차질없이 공매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내세운 정책은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보완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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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이제 공모주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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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모주 청약 배정 물량이 바뀐다. 올해부터는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던 과도한 청약증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균등 방식'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청약자들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를 청약증거금 비례방식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적은 청약증거금으로도 공모주를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처럼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위험이 없겠지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상장 뒤 주가 변동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더욱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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