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發 사면론에 정치권 발칵.."반대" "환영" 불붙어

[the300](종합)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는 이낙연 "새해 국민통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2021.1.1/뉴스1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가 새롭게 부상했다. 여당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명분은 국민통합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했다.

이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거론하겠다"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여권 인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퇴임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새해를 맞이하며 '전진'과 '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전진은 디지털과 그린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통합은 국민 모두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통합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나올 전망이다. 최근 정당 지지도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도 회복을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의힘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할 때도 사면을 언급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사과문에는 사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사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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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사면론'…두 전직 대통령 상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뉴스1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차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주 초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탓에 기저질환 악화 시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3년 10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동부구치소와 달리 대규모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출소자 확진 후 추가 확진자가 총 2명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지난 31일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종료된다. 사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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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결문 잉크도 안말랐다"…정의당 "옳지 않다, 최순실도 용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며 사면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정 의원은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지난 2016~2017년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의 명예는 무엇이 되겠나"라며 "촛불국민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넷째,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두 전직 대통령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며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은미 원내대표. 2021.1.1/뉴스1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 대표께서는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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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조원진 "이낙연 '朴사면 건의' 환영…즉각 석방해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적법한 탄핵심판은 있었는가?'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친(親)박근혜계'의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와 형집행정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보여주기식, 위기탈출식 해법으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중국 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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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거론' 환영…진심이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제가 두 달 전 했던 제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정치적 평가는 이미 명백하게 내려졌다"며 "사면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평가가 바뀔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에게 넘기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5대 대선과정에서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여야의 유력주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식 건의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며 "여야는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략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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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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