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무차입 공매도 단속 강화..소액 주주 보호"

동학개미, 국회에 21개항 주식시장 개선책 제안
금융당국도 동학개미 제안에 긍정적 검토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1,40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 지수를 지난 연말 2천800선까지 끌어 올린 주역은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였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공매도 개선과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에는 낡은 제도를 뜯어고쳐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지난해 우리 증시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동학개미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식시장 개선과 관련된 21개항을 제출했습니다.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요청했고 금융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 범죄를 조사하는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금융위는 증원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조기 구축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조속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고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즉 증권사들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보 취득에서 불리한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특히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상법 382조 3항 '회사를 위해' 이사가 일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하면 회사가 주주친화적 정책을 펼치게 돼 주가 지수 한단계 업그레이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주가 조작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공매도에 대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합리적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 코스피 지수 3300 돌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증시에서도 동학개미들이 지난해와 같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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