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하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면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임기 5년 차인 문 정권도 사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맞는다.

야권에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쇼 아니냐”며 의도를 의심하고, 그럴 만한 소지도 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여권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영남과 보수층이 ‘친박(親朴)-반박(反朴)’으로 쪼개져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질 거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번에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수 분열 전략’을 쓰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던 시기는 지났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충분히 내려졌다. 수감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국격(國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사면 문제는 오로지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당부터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 야당도 여권의 의도를 따지면서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