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사면론 꺼내든 이낙연에 당내서도 반발..우상호·정청래 입모아 "난 반대일세"

권리당원 게시판에선 갑론을박 속 사퇴 요구 등 반발 기류가 더 강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불거졌다.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이 대표의 입장 철회는 물론이고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반발의 강도가 더 강했다.

먼저 4선의 중진이자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사진)은 1일 페이스북에 “두 가지 이유로 반대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며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중진인 정청래 의원도 페북을 통해 이른바 ‘5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며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프랑스 국민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 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5가지 이유를 들어 사면에 반대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면 근거를 반박했다.

계속해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더불어 ”두 사람은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2016~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느냐”고 두번째와 세번째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청산 작업을 할 때”라고 나머지 두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용서할 마음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며 “그래서 난 반대일세”라고 덧붙였다.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이날 사면 건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요청합니까”, “사면 안 됩니다”, “이러자고 촛불 든 것이 아니다”,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는 등 비판 의견이 우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