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공식 건의" vs 우상호 "사면 반대..반성도 사과도 없어"

하태경 "국민통합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 우상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여야 합의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정치적 평가는 이미 명백하게 내려졌다. 사면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평가가 바뀔 수도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다음 정권에게 넘기지 말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5대 대선과정에서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여야의 유력주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식 건의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략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3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싸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파적으로 반대파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이라며 “두 전 대통령의 형이 다 확정된 다음에 (사면을) 고려해달라고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가지 이유로 반대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첫 번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며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