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부동산 소득 조세체계 헐렁..불로소득 더 과세해야"

"부동산에서 버는 이익, 소득세보다 헐렁하게 걷어"
"美 소득 불평등에 트럼피즘..우리도 위험할 수도"
"보통 사람들, 정의 실현보다 돈 되는 부동산 원해"
"부동산투기꾼과 헨리 조지 공존..삶 되돌아보자"

[서울=뉴시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우리 조세체계가 부동산 소득에 대해 너무 헐렁한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3'에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에 함께 참여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도 "그건 사실이다"라며 "부동산 가액분에 대한 세액을 말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는 0.16%다. 0.16%면 1억원에 평균 16만원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가볍다는 말이 나온다. 왜냐하면 영미권에서는 보통 1%"라고 공감했다.

유 이사장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대해 더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세 정의 원칙을 한가지로 정립할 수는 없지만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더 과세하는 게 원칙이 돼야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조세를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부분적으로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거래에 따른 차익 과세 등은 다 빠져서 따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또 "지난 몇 년간 미국 사회는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 50년 동안 미국 블루칼라 실질임금 별로 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 대졸 이상 학력 화이트칼라와 CEO, 경영자들의 임금은 하늘 끝까지 올랐다"며 "불평등해지는 시기가 진행되며 트럼피즘(2016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에게 "헨리 조지의 부의 분배와 민주주의 수준 프레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통한 부의 독점과 소득 격차의 확대 그리고 소득 지니계수, 부동산 지니계수 등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정치도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 그다음은 선동가가 나올 것"이라며 "선동가가 출현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이명박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집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끔찍한 일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생각 하는 게 아니라 돈 되는 부동산을 갖고 싶어한다"며 "이게 우리 욕망이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부동산투기꾼의 모습과 성자와 같은 헨리 조지가 공존한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욕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를 사로잡는 욕망이 아름다운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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