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번엔 "부동산세 너무 '헐렁'.. 불로소득 더 과세해야"

/유튜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을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가 1879년 낸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를 주제로 진행됐다.

유 이사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에는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유세 부담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0.16%로, 평균적으로 1억원에 16만원을 낸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가볍다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를 인용해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소개됐다. 캐나다 0.87%, 영국 0.76%, 프랑스 0.55%, 독일 0.12% 등이었다.

전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했다. 그가 “지금은 거의 속수무책인 단계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방송에선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틀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해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백의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 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