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정부·秋장관에 "구치소 재소자 인권 내팽개쳐"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김근식 경남대 교수/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 장관은 최악의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나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직 그만두면서 겨우 떠밀려 내놓은 사과에서도 결국은 불가항력이었다며 구치소 여건 탓으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피의자 인권보호였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금지하고 피의자 공개소환도 금지했다. 물론 그 첫 수혜자는 조국 부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한다며 피의자 인권 운운하던 문 정권, 구치소 재소자 인권은 무시해도 되나"라며 "재판중인 미결수 재소자들도 엄밀히 따지면 무죄추정을 받아야 한다. 조국처럼 재판중인 피고인들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교정행정은 무관심한 채 거짓 검찰개혁 앞세워 윤총장 찍어내기만 골몰했다"며 "재소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마스크 지급도 못받고 확진자와 같은 방에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악의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추미애는 나몰라라 했다"며 "후진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반인권의 집단적 방치가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 자행되었다. 국정조사와 함께 직무유기로 반드시 조사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 인권을 주창하던 진보정권의 법무장관이 재소자 인권은 내팽개치고 끝까지 진정어린 사과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정의, 인권, 개혁은 말뿐입니다. 거짓일 뿐이다. 입진보들의 이중성과 허위의식. 이제 신물이 난다"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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