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부동산세, 소득세에 비해 헐렁해..불로소득 더 과세해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에도 “더는 땅을 사고팔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를 우리나라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