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통합 명분.."MB·박근혜 사면 건의"

"적절한 시기에"..청와대도 "논의"
국민적 공감대 적어 실현 '미지수'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9)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도 “건의하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청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교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한 적이 없어 명분이 약할뿐더러,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무르익지 않아 국민통합 효과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 등과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지층 찬반을 떠나 건의하려 한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돼 있다. 이 대표의 건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14일 박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 이후 사면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도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대변되는 검찰개혁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최대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을 통한 국면 전환에 당·청이 함께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명분이 약하고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급한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권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만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