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외교 과제 1순위 '한·미 동맹 강화' 꼽아 [2021신년특집-바이든 시대 한반도]

韓·美관계
절반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해야"
74% "G2 갈등 속 美 우선정책펴야"
42% "미군 축소·자주 국방 강화를"
62% "방위비 분담 금액 동결해야"
전작권 장기적으로 전환 의견 우세

미국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동결, 전시작전통제권의 장기적 이전 등에도 지지 여론이 높았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일보가 신년을 맞아 공공의창·조원씨앤아이와 함께 분석해 파악했다. 비영리 공공조사 필요성에 공감해 2016년 출범한 공공의창은 14개 여론조사 기관이 모여 자체 비용 조달을 통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19, 2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3.1%p)를 분석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세했다. 조사대상의 39.5%가 신년 우리 외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들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0.5%였다. 조사대상 중 모든 연령대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40대 응답자들 중에선 시급한 외교 과제로 한·미동맹 강화(33.7%)와 북한 비핵화 협상 견인(29.3%)을 꼽는 차이가 가장 적었다.

또 심화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 73.9%로, 중국(15.8%)보다 현저히 많았다. 주한미군 규모의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50.8%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해당했다. 주한미군을 축소하고 자주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은 41.5%, 잘 모른다는 답변이 7.6%였다. 여전히 국민의 반수 이상이 주한미군의 현 규모 유지를 원하지만, 주한미군 축소를 원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다.

다만 교착 중인 한·미 방위비특별분담협정 등에서 합리적인 분담 수준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전작권을 한국군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31일 “국민 다수가 국익과 밀접한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면서도 “일방적이기보단 상호 협력적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당장 전작권을 돌려받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거친 뒤에 돌려받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방위비 분담 수준과 관련, 현재 금액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1.7%였다. 한·미가 2020년 초 잠정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발로 무산된 13%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4.6%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정권 내 환수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뒤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9.8%로 다수였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환수해야 한다는 견해는 18.1%였고, 전작권 환수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는 의견은 28.9%였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공공의창 참여기관=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티브릿지·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