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바이든 행정부 북핵협상 재개 안할 것" [2021신년특집-바이든 시대 한반도]

南北관계
40~50대가 전향적.. 10∼20대 무관심
75% "국제사회 제재틀서 교류 추진해야"
55% "금강산 관광 재개돼도 안갈 것"
'대북전단금지법' 49%가 취지에 동의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신년에 북핵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때는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약 75%로 절대 다수였다. 세부적으로는 제재의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과 소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남북관계에 전향적이었으며, 10∼20대(18∼29세)는 관심이 적었다.

세계일보·공공의창·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9, 20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3.1%p)에서 조사 대상의 47.7%로 절반에 가까운 여론이 새해에 북핵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변했다. 재개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38.6%였다.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관적 관측을 하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교류협력을 할 때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74.5%로 다수였다. 다만 제재의 틀 내에서 소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은 36.8%, 제재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은 37.7%로 조사돼 양쪽 의견이 비슷했다. 제재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교역’ 등을 의미한다. 다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은 13.9%였다. 다만 금강산관광 등 정부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 관광을 추진했을 때 갈 의향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38.7%로, 갈 의향이 없다고 답한 54.9%에 미치지 못했다. 교류협력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으로 안전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6.2%나 나왔다. 남북정세와 연계해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9.9%, 남북정세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32.4%였다. 40대의 43.6%가 남북정세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10∼20대에서 동일한 답변을 한 비율은 13.5%에 불과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 전반에서 대체로 40∼50대가 가장 전향적이고, 10∼20대는 소극적인 경향이 관찰된다. 다소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답변은 40대에서 20.2%, 50대에서 21.9%가 나왔지만 10∼20대는 6.9%, 30대는 8.3%에 불과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48.9%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우선이므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42.0%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요소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