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6일 시행..해외에서 한국인 구금시 바로 접촉 시도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 등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요청해야합니다.

또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 제공 등의 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돼 무료전화 앱을 통하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늘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등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4489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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