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發 사면론에 거리둔 靑.."사전 교감 없었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를 해야 추후 논의 하든말든"
朴 대법원 형 확정 전 '의식적 거리두기' 일환 풀이
김종인 "처음듣는 얘기"..안철수 "선거 이용 안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새해 첫날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현충탑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문광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 대표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기 전에 사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얘기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던 내용"이라며 "공식적인 건의부터 이뤄진 뒤에야 추후 논의를 하든말든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개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최근 두 차례 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적어도 이 대표 차원에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추후 논의 가능성 조차도 가변적으로 남겨둔 것은 '의식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형 확정 전에 사면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거론하며 "(이명박·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통령 영수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요하고, 영수회담과 사면 모두 통합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방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통령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짓는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뜻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면이 이뤄질 수 없다.

이 대표가 사면 건의의 '적절한 시기'와 관련해 "법률적 상태나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돌봄종사자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2020.10.08. scchoo@newsis.com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 동의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에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30일 이 대표와 비공개 회동 당시만 해도 사면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법무부)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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