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쟁 중 적장 용서 안 돼"..MB·朴 사면론 반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똘레랑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며 나치 부역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했다는 것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그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했다. 우선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정 의원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세 번째 이유는 ‘촛불 국민’이다. 정 의원은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 국민은 뭐가 되느냐. 촛불 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라며 “촛불 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근혜(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일컫는 말)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있고, 그 적폐 청산 작업을 할 때”라며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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