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기상조' 선 그었는데..이재명 또 "경제적 기본권 확대"

김소현 2021. 1.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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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 기본권 논의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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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 기본권 논의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경제 기본권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이다.

이 지사는 공정 가치와 복지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힘 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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