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 정권서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2021신년특집-위기의 민주주의]

정치·사회·법학자 10명이 본 文정부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독재'
與 "법대로" 강변에도 민심 이반
'3권 분립' 등 기본 원칙들 훼손
"과거 독재와 다르지 않아" 비판
美등 해외서도 민주주의 위기

국내외에서 민주주의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가 새해를 맞아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법학자 10명을 상대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평가한 결과, 민주화 세력이 주축이 된 여권이 대화와 타협,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같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체계에 변경을 가하는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다수결 원칙을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권이 일방적으로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단적인 사례다. 여당은 기존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여권은 ‘법대로’라고 강변했지만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린 ‘입법 독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검찰은 권력형비리 의혹 수사 와중에 수장인 검찰총장이 여권에 의해 축출 직전까지 갔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결정이 여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내려졌다는 이유로 검찰과 함께 개혁 대상인 ‘기득권’으로 내몰렸다.

헌법 전문가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너무 한쪽만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깨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학 명예교수도 “계속 권력비판 세력으로 남으면 민주세력이지만, 권력을 잡은 후의 행태는 과거 독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걸 망각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양극화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퇴임일이 다가오자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측근들을 무더기로 사면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과거 공산주의 블록의 일원이었다가 냉전 종식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폴란드, 헝가리에선 집권자가 사법부 장악 등을 통해 모든 권력을 1인에게 집중시키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군부 독재, 쿠데타에 의해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는 스텔스(stealth·모든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적 침식이 이뤄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을 독재 도구로 삼고, 스트롱맨에 의해 위기를 맞이한 민주주의들은 대다수가 이머징 데모크라시(Emerging Democracy·신흥 민주주의),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태어난 민주주의들”이라고 설명했다.

국회팀=장혜진·이현미·김민순·김주영·이동수·배민영·곽은산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