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3% 안팎 성장..코로나19 '최대 변수'

■ 진행 : 최형진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역성장을 딛고 3% 안팎 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게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시와 부동산 시장 상승세도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지난해를 정의해보면 역성장, 또 마이너스 성장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의 딛고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현재 국내, 국외 경제 관련한 기관들이 내놓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목표치는 3%가 타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일단 3.2%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IMF도 조금 하향조정하기는 했지만 3% 안팎이어서 실질적으로 지난 2020년에 우리가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것 대비 올라가는 것이니까 기저효과라는 또 하나 일단은 버팀목이 있고 여기에 수출이 작년 하반기만큼만 또 해 주고 여기에 소비까지만 더해 준다면 3자라는 3% 성장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해 소비와 민간내수 부문이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의외의 선방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도 막판에 반등을 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11월 수출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나왔죠. 12월 수출 지표도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보다도 좀 더 뛰어넘었는데요. 작년, 2019년 12월 대비 12.6%가 더 많이 수출이 되면서 월 단위로 500억 달러로 다시 넘어섰고요. 2020년 한해를 본다면 마이너스 5% 정도 줄었지만 추세를 본다면, 추이를. 11월부터 급반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2020년 한해 추락했던 민간 소비 부분을 수출로 커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당연히 2021년에도 수출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역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이런 언컨택트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잘했던 반도체 부문도 또 한 번 기대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2021년 한국 경제에도 수출이 하여간 버팀목이 돼줘야 됩니다.

[앵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불확실성입니다, 결국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성장 전망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수출이 버팀목. 수출이 할 만큼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항상 우리가 지금 걱정인 부분이 내수, 그중에서도 민간 소비 부문이거든요. 이게 2020년 한 해에 뭘 해도 잘 살아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도 결과적으로 소비가,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건 뭐와 연관이 있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소비를 하고 이렇게 왁자왁자 돌아가야 되는 것이 결국 내수 회복에 관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런 긍정적인 전망치가 되고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민간 소비가. 이것은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귀결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앵커]

말씀을 조금 더 이어나가면 결국에는 백신이 위축됐던 소비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백신 도입과 일반 접종 시점이 경제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정철진]

전 세계 언론,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올 상반기, 2021년 상반기의 화두는 백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의료 부문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핵심 키워드도 백신입니다.

그리고 백신의 접종, 백신의 효과성 자체도 굉장히 잘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도 중요하고 지금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나라들은 백신들이 잘 도입되는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백신 자체가 없는, 이런 백신 디바이드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빨리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와 경제 회복이 더디게 되는 것도 백신으로 기인한다라고 해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1분기, 길게는 상반기 내내 오히려 경제의 키워드가 백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일 주요 요인으로 꼽이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들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낙관할 수가 있잖아요. 수출은 여전히 또 잘될 것 같고 백신도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소비까지 살면 금상첨화겠구나 하겠지만 역시 여기에 대해서 변수들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를 뽑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1월 20일부터 바이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과연 미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돌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우려가와 걱정 시선들이 남아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문제는 또 무엇과 관계있느냐. 중국과 연관이 됩니다. 다시 미중 무역 전쟁에 준하는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큰 연결고리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문제는 또 달러의 문제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은 바이든 시대가 빠르게 잘 안착이 돼서 계속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달러를 막 찍어내서 당분간 달러 약세가 되면서 2021년 한 해도 경제도 살고 또 자산시장에는 달러 약세로 지금처럼 승승장구할 거라는 낙관도 있지만 또 그 정반대. 뭐 하나라도 삐걱댈 경우에는 이것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대목도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또 하나의 큰 문제 중의 문제. 우리가 다 알면서 외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부채 문제입니다. 빚 문제가 2021년에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부채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다 아는 거예요, 가계부채, 우리도 1700조.

그런데 진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기서 코뿔소가 오고 있는데도 그냥 올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막상 코앞에 닥쳐왔을 때는 엄청난 위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빚 문제, 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올 한해도,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1400선까지 후퇴했던 코스피가 2870대까지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주가 3000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정철진]

일단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00대 후반까지 왔기 때문에 한 5%, 6%만 오르면 바로 3000시대로 훌쩍 가버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시중의 증권사는 3200, 3300,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그 이상도, 3500도 전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주가가 팍 튀어오른 것이 미국 대선이죠. 작년 11월 3일, 2일부터 해서 짧게는 11월, 12월, 두 달간 한 25~26%가 그 두 달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올해 경제 전망이 좋고 긍정적이고 백신의 효과가 있더라도 이렇게 단기에 급등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과열국면이다라는 점은 새해에는 꼭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겠습니까?

[정철진]

이제는 앞서는 실물경제이고요. 자산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주식 같은 거 많이 오르는 것이, 단기간 급등한 것이 일단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경기 회복이라는 재료인데 백신도 잘 듣고 해서 실물경제가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물경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자산시장,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이번에 만에 하나 실물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이것은 자칫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보다는 중립 혹은 나쁜 재료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20년 한 해 우리가 왜곡, 괴리, 모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물경제는 계속 나빠지는데 주식, 부동산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풀어서 유동성으로 이걸 막낸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 한해 실물이 막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동안 에 불었던 이런 돈들에 대해서 회수, 청구서라고 하죠. 이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낙관론과 긍정론이 지배를 하고 앞서도 봤지만 주식시장 3000 시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도, 증권사들이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 막 실물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자산시장과 주식, 부동산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2020년에 정반대의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트리거는 뭘 보시면 되느냐 역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봐야 됩니다. 인플레도 안 나온다면 너무 좋죠. 실물도 회복되고 돈도 계속 풀 테니까. 그런데 단기간에 좀 물가상승들이 실질 인플레이션들, 진성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중앙은행들도 경기회복됐나 보다, 돈 유동성 공급하는 거 조금 줄여야 되나 보다 한다면 지금의 주가라든가 지금의 부동산은 이미 다 좋아질 것을 선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이 꼭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새해에는 부동산 안정 관련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선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급이 보통이다, 혹은 많다라고 했을 때 서울은 6만 가구 정도, 전국 기준으로는 한 33만, 34만 정도를 할 때 우리가 적정하고 괜찮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입주에 대한 전망 부분이 조금 엇갈립니다.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런데 올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입주가 4만 가구 아닙니까? 부동산114, 직방 같은 민간기관에는 3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느 해보다는 굉장히 공급이 서울은 수축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만 봐도 35만, 36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5만, 36만도 했지만 당장 올해는 저렇게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 12월, 특히 10월부터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2021년의 물량 공급이 부족하면서 그것도 선반영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관건은 지금 당국은 일단 입주 물량 자체는 줄어들게 되지만 올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양도세라든가 중도세가 6월 1일 기준으로는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물량들이 적어도 1분기, 혹은 상반기 내에는 풀릴 것이다. 그래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커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올 상반기, 짧게는 1분기의 관건은 과연 압도되는 양도세,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던지느냐, 내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 가격도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와 양도세가 인상이 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유도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 이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월세가 올라갈 수 있고요. 효과가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죠. 일단은 종부세 부분만 봐도 다주택자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커집니다. 2주택자, 3주택자, 조정지역대상 같은 경우에도 커지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양도세 같은 부분인데요.

양도세는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보통 해서 1년 보유 미만도 70%까지. 1년 내에서 파는 경우에는 차액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요.

3주택자, 특히 조정지역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30%. 가령 저게 조정지역 주택이라고 하면 50% 매기게 되면 일정 부분의 주택은 거의 80%, 여기 지방세 하면 87, 88. 그러니까 10억이 올랐다 그러면 그러면 8억 이상을 세금으로, 물론 거기에 공제들이 있겠지만요.

저 정도로 막강한 양도세의 페널티라고 할까요, 중과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2주택자, 3주택자들이 이제는 양도세율 자체가 70%, 80%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느냐.

그 전에, 그러니까 6월 전에 분명히 물량을 내놓을 거다라고 했는데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집주인의 생각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오히려 이것들을 지금 전세난도 함께 오고 있으니까 세입자에게 전가한다거나 월세로 바꿔서 그것으로 더 커버를 하려고 할 그럴 의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다주택자들 물량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겠죠. 그런데 세입자는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있는 물량은 또 상대적으로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미스매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1분기, 길게는 상반기 동안에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올 한 해의 부동산의 관건일 것 같아요.

[앵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역성장을 딛고 3%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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