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넘은 혁신 어디까지 왔나..혁신금융서비스. 시행 2년 앞둬

2021. 1. 1.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선보인 '혁신금융서비스'가 올해로 제도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핀테크 확산을 토대로 '혁신금융'이라 불리는 서비스들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해당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두루 고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되면 최대 4년간 현 금융업 법 관련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
120건 서비스 지정
[123rf]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선보인 '혁신금융서비스'가 올해로 제도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핀테크 확산을 토대로 '혁신금융'이라 불리는 서비스들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두루 고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되면 최대 4년간 현 금융업 법 관련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 받게 된다. 그간 규제로 출시 조차 쉽지 않았던 혁신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는 단비같은 제도였다. 법이 바뀌기 전에 국내 시장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2년을 목전에 둔 현재 120건의 서비스가 지정됐으며, 이 중 65건이 넘는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승인 기업들은 총 180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623명의 고용 증가를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인 '소비자들의 금융편익'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다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상업용 빌딩, 해외주식,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적인 투자처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추세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카사(Kasa)'는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평을 받고 2019년 12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본인가를 획득했다. 한국토지신탁, 하나은행 등 국내 대표 금융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룬 카사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DABS, 댑스)을 발행 및 유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불가능했던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액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카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카사는 지난해 11월 말 1호 건물 ‘역삼 런던빌’에 대한 101억8000만원 규모 투자자 공모를 실시, 성공적으로 완판했다.

기존 금융권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기회를 찾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방식을 선보였다.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한 '해외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의 편의성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와 ‘해외주식 금액상품권(기프티콘) 서비스’로 각각 지난달 1일과 23일 출시됐다.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현금 환급액 등 적립 포인트를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외주식 금액상품권(기프티콘) 서비스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에서 스탁콘(해외주식상품권)을 구매해 지인에게 간편하게 선물도 가능하다.

두 서비스 모두 고가의 해외 우량 주식을 0.1 또는 0.01 등 소수점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융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재생에너지 핀테크 기업 '루트에너지'는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펀드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강원도청과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태백가덕산풍력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과 시민이 투자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풍력 주민참여펀드를 오픈했다.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적 가치까지 창출이 가능하다.

nature68@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