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면 사면 자격 생긴다..새해 정치권 달구는 '박근혜 사면론'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국 구상’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여야(與野) 지지층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건의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에 정치권에선 곧장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난번 (이낙연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안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 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심히 유감”이라며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겠나, 이명박을 사면하면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을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대표적 친박(親朴)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와 형집행 정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보여주기식, 위기탈출 해법으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 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바라던 일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의심된다” “진심이라면 말보다 실천에 옮기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