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대신 친필 편지..8차 당 대회 메시지 주목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시작으로 올해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년사를 대신해서 주민 앞으로 친필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8차 당대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입니다.
새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지금 생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연하장 형식의 친필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왕선택]
잠시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새해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 축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경제발전이 실패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당을 계속해서 믿어주는 주민들에 대한 감사,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충심을 다해서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들이 한 문장씩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발전에 대한 실패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평소 메시지나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이번에 특히 이런 부분 주목할 만하다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왕선택]
평소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열병식 때 연설이 있었고 그것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준적인 연설이 되겠는데 그때 연설 기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앵커]
내용상 특이점은 없었다?
[왕선택]
네, 없습니다. 이번 연하장에 몇 개의 문장이 바로 열병식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앞서서 2017년도 신년사, 또 2018년도 신년사에서 나왔던 자책을 한다라든가 또 경제발전에 대한 나름의 굉장한 의지를 드러낸다든가 또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특이한 점이 있거나 새로운 것은 없고 지난 2~3년 동안의 추세가 그냥 집약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2~3년 동안의 기조가 유지됐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신년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년사 대신에 연하장 서한을 보낸 이 형식에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연하장을 보낸 게 1995년, 26년 만이라고 합니다.
1995년이면 김일성 주석 사망 바로 이후였는데 이번 연하장으로 대체를 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8차 당 대회가 지금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담는 내용들을 8차 당 대회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신년사가 나오면 분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앵커]
곧 큰 연설이 있으니까 겹칠 수 있다?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신년사는 아껴주는 형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국경도 봉쇄돼 있고 또 작년에 태풍 수해 피해도 있었고요.
이른바 북한의 삼중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년사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맹세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각오를 짧게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긴 신년사보다는 짧은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다, 그런 선택을 했다,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새로운 정책 드라이브 걸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연하장으로 대체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 0시에 올해 첫 일정,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로 시작을 했는데 이곳이 김일성 주석 시신 안치된 곳이죠?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라가 안치돼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신이 방부처리돼서 안치가 돼 있는 곳이고 과거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이 김일성 주석의 집무 공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또 김정일 위원장 사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최고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북한의 성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오게 되면 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북한의 성스러운 곳으로 북한이 거기 금수산태양궁전을 집중적으로 외부에도 소개하고 있고 또 내부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대 최고지도자가 있는 곳 참배로 올해 일정을 시작한 건데 아까 잠깐 짚어주셨지만 신년사가 생략된 건비교적 예외적인 겁니다. 물론 올해는 주요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정책적 판단일 수도 있는데 신년사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그 안에 많은 올해의 정책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향후 대외관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축약돼 있으니까 그런 해석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선택]
그렇죠. 북한을 관찰하고 또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또 분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이 신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1월 1일에 신년사를 한다고 해서 1년 내내 신년사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년사에서 제시된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의지,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속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년사를 중시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난해의 경우에 신년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8년, 19년 마지막에 전원회의를 나흘 동안 하고 28, 29, 30, 31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신년사를 그냥 전원회의 결과 보고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런 사례를 보고 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8차 당 대회를 오늘이나 내일부터 실시함으로써 당 대표의 첫 연설을 신년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당 대회에서 나오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우리가 평소에 분석했던 지침, 표준으로 삼았던 그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대로라면 당 대회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북한도 1월 초순에 8차 노동당 당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미 대표자들이 평양에 집결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의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조선중앙TV : 성스러운 우리 당 마크가 부각되어 눈부신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 제８차 대회 대표증이 참가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앵커]
먼저 많은 분들이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조선노동당 당 대회, 이게 우리나라 정당의 당 대회, 전당대회랑은 다른 의미일 텐데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의 행사고 또 어떤 걸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김용현]
우리로 치면 그 정도급의 정치적인 파장이 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북한에서는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왜 우리가 당 대회를 주목하냐 하면 그러니까 노동당이 북한 체제를 끌고 가는 국가입니다. 노동당이 기차로 치면 기관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그만큼 북한 체제 전반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앵커]
사실상 일당 체제이고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있다 이런 게 규약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김용현]
당이 우위에 있죠. 당이 우위로 되어 있는데 5년 정도에 한 번씩 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1980년도 같은 경우는 6차 당 대회를 했는데 그 후로 7차 당 대회까지는 약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당 대회가 중요한 건데 당 대회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당의 단위인 세포부터 해서 행정구역 체계로 하면 리당, 군당, 도당, 중앙당까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아래로부터의 모든 당의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업적,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 대한 전략 이것들을 아래에서부터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 해도 거의 한 달이 걸리고요. 또 위에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들이 당 대회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북한의 노동당원이 300에서 약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0만 명 이상의 당원들의 모든 의지들을 당 대회를 통해서 모으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 당 대회는 북한의 앞으로 미래의 5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는 대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 당 대회가 당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 그야말로 실핏줄처럼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또 모든 조직에 당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북한 체제의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총체적인 것을, 5년 동안 할 것들을 미리 결정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의, 최대의 정치 행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당이 만들어진 지가 작년이 75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이고 이제 8차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통상 당 대회 사나흘 전에는 대표자들을 소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평양에 대표들이 모여 있다는 거는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왕선택]
그야말로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상황입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평양에서, 대표들이 한 3500명쯤 되고요.
그 외에 방청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지난 5년 전의 사례를 보면 한 1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지금 평양에 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표증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견학 행사까지 했다고 하면 어쩌면 내일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고요. 어쩌면 오늘 지금 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아니면 내일 8차 당 대회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노동당 당 대회를 보면 큰 행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총선과 대선에 준하는 행사면 미리 대회 날짜, 그리고 어디서 열린다, 이런 걸 공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런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김용현]
그것은 우선은 코로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표증도 일부 특정한 주요 인사들한테는 전달되는 게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지금 모든 3500명, 또는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이 행사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그 장소와 시간이 공개됐을 때 만약에 북한에서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 이 당 대회와 관련해서 코로나19를 퍼뜨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당 대회 개최 시기인데 물론 오늘내일 열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북한이 지금 지방에서 많은 당대표들이 올라와 있고 전국에서 당 대표들이 와 있거든요.
이 당 대표들이 평양에 와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 정도는 자가격리 기간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자체 격리를.
[앵커]
북한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 왔으니까 평양 와서 며칠 정도는 증상이 있는지 보는 시간.
[김용현]
그런 시간을 아마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장소나 시간, 개최 날짜를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북한의 지방에서 올라온 당원들이 실제 그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당 대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이번에는 예년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이나 화상회의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 때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에 심야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깜짝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중요한 국가급의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단결을 고취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선전선동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8차 당 대회도 그런 식의 좋은 소재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선전선동부에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8차 당 대회를 전 주민을 단결시키는 계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 또 애민 헌신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를 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다만 8차 당 대회는 대표자들의 회의 중심의 행사라서 열병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75주년 노동당 창건 때와는 약간 양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대중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왕선택]
글쎄, 대중행사. 그래서 약간 다른 형태로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떤 군중대회를 바로 직후에 이어서 대규모로 하고. 먼저 번에 위성 사진에서도 잡혔지만 김일성광장에서 결사옹위라고 된 굉장히 큰 카드세션,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중대회와 같은 그런 행사를 기간 내, 또는 기간 직후에 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 대회는 회의 중심의 그런 행사라서 약간 열병식 때와는 다른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에서 그동안 있었던 노동당 대회, 그리고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봤었는데 굉장히 굵직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6차 때는 김정일 후계 공식화를 했었고 또 7차 때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당 지도 이념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나왔던 그런 당 대회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내용,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런 부분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왕선택]
물론입니다. 이번에 정말 주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7차 당 대회가 5년 전, 2016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약속, 목표가 5개년 경제발전전략.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말을 써서 약간 의미가 다른 건 있는데 어쨌거나 2016년에 경제발전에 대한 노력을 해서 5년 뒤에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2016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을 볼 때 성과가 없고 오히려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회를 열어서 더 나은, 새로운 계획을 내놓아서 좋을 수가 있는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미 지난 8월에 대회를 공개하면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도대체가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5년 실패했는데 또 앞으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정말 좋은 계획이 있겠는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5개년 경제발전계획, 그게 제목이 뭐고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그야말로 북한을 바라보는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경제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나올 메시지를. 생각을 해 주셨고 김 소장님, 아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삼중고 이야기도 해 주셨고 지금 미국 정권교체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김용현]
원래 당 대회는 축제입니다. 원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왕선택 위원 말씀대로 북한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또 마침 이 당 대회를 전후로 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합니다. 1월 20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8차 당 대회의 성격은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표 컬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만의 본인의 시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 8차 당 대회가. 그렇게 보면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든 정부라고 지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외부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회가 1년 단위의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
선린, 또는 친선, 또는 평화, 이런 북한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외교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들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미국과 또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 이 있다.
또 핵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말로써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대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겠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푸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정향적으로 나가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대외, 대남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금명간에 나올 당대회 관련 내용 전망을 해 봤고 북미, 남북관계 부분 보자면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관련 문제일 텐데 우리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변수,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일 텐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미 민주당 대선 후보 :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일 텐데 크게 보면 북미관계, 어떤 변화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이것도 한편으로는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워낙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급이 북한과 회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고 정상회담과 거의 유사한 회동까지 해서 세 번을 만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톱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지난 2~3년 동안 실시를 한 그런 상황 직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인데 바이든 부통령.
토론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식의 준비 없는, 또 어떻게 보면 협상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없는 그런 정상회담은 자기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보여준다면 그건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차관보급의 실무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는 성과를 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넓은 범위에서의 방향성을 갖고 북미관계를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미국과 또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회담을 성사시키겠는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의 시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회담 같은 건 보여주기식이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정책을.
[왕선택]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고 내용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 된다면 자기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전제로 깔려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나 북한 쪽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보통 미국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힘의 과시. 우리 이렇다, 깔보지 마라, 이런 측면에서 도발을 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용현]
역시 말씀하신 것은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북한이 세게 나가면서 미국의 관심을 끄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는 한미군사훈련이라고 봅니다.
2월~4월 정도에 한미군사훈련이 개최가 되는데 이 한미군사훈련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개가 되는 게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B-1B 전략폭격기랄지 또 B-52 전략폭격기랄지 또는 핵잠수함이랄지 핵항공모함이 동해상에 출현한달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수준은 저강도일 수도 있고 또는 최고 수준에서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이른바 우리가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제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2018년도부터는 북한의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북한의 모라토리움과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북한과 어쨌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한미군사훈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은 아마 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한미군사훈련이 이번 3월달에 어떻게 정리되느냐,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이 이번에 건너뛰거나 또는 좀 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7월달에 지금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7월 23일인데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북한이 예를 들면 동해상으로, 한 6월달까지 계속 단거리, 중거리미사일을 쏴댄달지 또 핵실험이랄지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아마 도쿄올림픽의 상당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앵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치면 사실상 지금의 국면에서는 한미군사훈련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미군사훈련을 중요한 변수로 꼽아주셨고. 지금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예정이고 비핵화 성과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깐.
[왕선택]
실무회담은 할 수 있지만. 정상회담은 안 된다.
[앵커]
정상회담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지금 바이든 대선캠프 외교 정책을 총괄해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해 왔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죠.
[토니 블링컨 /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지난 9월 CBS 인터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입니다.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똑똑하고, 매우 힘든 외교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북미 협상 교착과 더불어서 남북관계도 사실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운전자론 얘기를 하면서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 우리 정부,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전략으로 가야 이 비핵화라는 명제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왕선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은 북미회담이라는 차원에서는 무대에 올라간 그런 선수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 게임을 촉진시키는 존재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적합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게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연극 상황을 보다 보면 연극에는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무대 바깥에는 조명도 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를 하잖아요.
우리 정부는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에서는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어둡지만 음향, 조명, 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게 없으면 그 연극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촉진자로서 과시하는,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한미공조라고 하는 것, 한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전제조건 중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한미 공조 상황을 최상태로 놔두고 동시에 남북 대화도 100% 가동시키는, 이 두 가지의 날개를 같이 돌리면서 무대 위에 올라가지 말고 빛이 없는 좀 어두운 곳에서 상황을 촉진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상반기 중에라도 북미 실무회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공조 철저히 하면서 지원 역할을.
[왕선택]
한미공조 철저히 하고 남북 대화 철저히 하면서 지원,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백신 지원, 우리 정부 대화 손짓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다면 얼어붙은 남북관계,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결국 백신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역으로 지금 백신이 세계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문제를 북한도 적극적으로 백신 협력을 하려고 할 거라고 보는데 백신 협력을 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또 EU까지 포함해서 다국적으로 백신협력을 북한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내간다면 저는 창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는 백신과 도쿄올림픽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또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더 백신과 도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백신과 도쿄올림픽을 기반으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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