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낙연,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할건가"

"사면론은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 주장하는 것"

사진 왼쪽 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서원(전 최순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뿐더러 불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수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님,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나”라면서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라고 했다. 또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조작 범죄자 원세훈을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총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언급한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최서원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면서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