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추가 의사국시 허용, 형평·공정 논란 해소할 노력 뒤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키로 하고 상반기 시험 시기를 이달 말로 잡았다. 그간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에만 치러졌는데 시험 기회를 한 차례 늘린 조치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선결 조건 충족 없이도 재응시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결정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가 심화하고 공공의료 필수인력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가 국시 시행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여기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궁색해 형평성·공정성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이 추가 기회 부여를 위해서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중보건의 관련 병무 규정도 손봐야 한다니, 시험 거부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의대생 2천700명의 집단 시험 거부로 취약지 필수 의료를 담당할 공중보건의가 380명이나 부족해지고,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추가 기회 부여가 사태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라며 "앞으로 단체로 시험을 거부할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배경이 뭐든 이번에 원칙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인 만큼 다른 국가시험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선 교원임용 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조차 아예 주지 않았고,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재시험을 추진하지 않았다. 미증유의 팬데믹 속 의사 직군 역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가시험 운영의 원칙과 일관성 부재를 해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더욱이 의대생들의 애초 시험 거부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상황의 시급성만 갖고 추가 시험 기회 부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및 의대생들의 추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다수 여론의 시각과는 간극이 큰 셈이다.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재응시 기회를 요구했지만, 정작 시험 거부 의대생들은 아쉬울 게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주체는 복지부다. 추가 시험 응시자들에게 정부가 별도의 사과 요구를 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불가피한 특별 조치'를 강조한 터여서 의대생 사과가 덜 절실해졌을 수 있지만, 국가시험 집단 거부 사태를 유야무야로 넘기면 안 될 일이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사 국시 거부 사태 경과와 재발 방지책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시험 거부 의대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 늦었더라도 이해와 공감을 얻는 노력이 긴요하다. 여전히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연대의 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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