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심려 끼쳐 송구"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동부구치소(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 사과했다.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 인사와 함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는데, 11월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점과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비판을 받았다. 전날까지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12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법무부가 밝힌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모두 918명(직원 21명 포함)이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2명이 됐다.

추 장관은 사과를 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서민·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속 구급차가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는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하게 했는데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 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도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태와 환기 시설 미비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아래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 전문이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사회적으로 서민,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합니다.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입니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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