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확대..새해 '물관리' 정책 변화는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뉴스1 DB © News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1일 공개했다.

우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탓에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로 사업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월부터는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도 신설된다.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게 해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의 경우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한다.

기존 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TOC의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세심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