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이낙연 "대통령에 MB·朴 사면 건의하겠다"
박상기 기자 2021. 1. 1. 09:3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국 구상’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여야(與野) 지지층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건의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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