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제주①] 여론조사도 먹구름..기로 놓인 제2공항

제주도·의회 "1월11일까지 여론조사 완료" 공언
'안심번호' 골머리..무산 시 다시 찬반갈등 격화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21년 신축년 새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찬반 여론조사를 곧 실시하기로 한데다 국토교통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해서다.

2015년 11월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을 사업 예정지로 '깜짝 발표'한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는 제주도민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1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며 새해 1월11일까지 여론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22일이 지난 지금까지 두 기관은 여론조사 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몰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사실상 기한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기관이 사전에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합의문 발표 당시 두 기관은 유·무선 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막상 실무에 들어가 보니 80%의 반영비율을 차지하는 무선 전화 조사 방식이 문제가 됐다.

무선 전화 조사를 실시하려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두 기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만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는 현행법상 선거가 아닌 정책 여론조사에 예외적으로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언론사에 선거 여론조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다시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이 경우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데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주체가 달라져 국토부가 불수용할 수도 있다.

자칫 이번 여론조사가 무산될 경우에는 다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437억1000만원 많은 473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제주지역 찬반 갈등으로 기본계획 조차 고시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찬반 갈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나 지지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국제공항 혼잡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8734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3200m급 활주로와 유도로,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