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정치판] ①서울·부산시장 보선..정권 심판과 재신임 기로에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명운 건 승부..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 변곡점
코로나19와 백신, 부동산, 윤석열 등 폭발력 큰 이슈 가운데 '심판론' 강도가 관건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올해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대선 전초전'이다. 그간의 선거들이 여야 진영논리와 인물, 바람 등에 좌우됐다면 이번 선거에는 전무후무한 변수가 추가됐다. 전국민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다. 누적된 고통과 불안이 여권에 힘을 실어줄지, 심판의 회초리를 들지가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선은 최근 심상치 않은 민심의 가늠자이면서 대선까지의 민심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에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얼마나 불지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현재 여당에 유리한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진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수도 서울은 전세대란과 아파트 매매가 상승 등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K-방역 성공이 역할을 톡톡히 한 지난 총선과 달리 백신 확보 논란은 당정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헌정사에 없던 승리(이해찬 전 대표)'를 거머쥔 민주당이 다시 긴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 당시를 소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마스크 대란'으로 위기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지난 4·15 총선 직전과 유사한 상황임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하락한 당청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지금 백신과 검찰, 부동산 문제 등이 겹쳐서 지지율이 안좋다"며 "4월 재보선이 있는데 당 핵심 기반인 3040의 이탈이 두드러져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꼽은 악재는 Δ코로나 백신 논란 Δ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비롯한 검찰 문제 Δ부동산 대란 등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일일 10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백신 확보에 뒤처졌다는 비판은 치명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중환자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사태 등이 더해지며 지난 총선 전처럼 방역 정책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K-방역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것처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K-방역이 다시 성과를 내고 백신 접종이 조기에 본격화돼 효과를 거둔다면 또 한 번의 반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36%대까지 떨어뜨린 '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받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올 정도로 파장이 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거부감은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올려놓을 만큼 강력했다.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였으니 그 후폭풍도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되돌아왔다.

지난달 3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9.8%로 60%에 육박하며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8~30일, 전국 18세 이상 1501명 대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결국 연말 연초 심상치 않은 민심이 4월 재보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는 게 여권으로선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과 실직자, 취약계층 등의 표심도 변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피로감 등이 '심판론'으로 기울 경우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3040의 이탈을 불러온 부동산 문제는 민심의 '화약고'와도 같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조차 지난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권내 서울시장 후보군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장 보선에 뛰어든 것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 1명 뿐이다. 당내 유력주자로 분류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직 출마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출마설이 나돌았던 박주민 의원 역시 최근엔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도 고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국민의힘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인물을 키워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낸 게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보선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민심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현재 서울시장 보선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김선동·이종구·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론의 주목도가 그리 높지 않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본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그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손사래를 쳐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나섰지만, 당세 등을 고려했을 때 독자적으로 승리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해야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대표간 관계가 여전히 냉랭해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야권에서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나마 4월 재보선에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은 야권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4월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9.8%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19 방역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월 재보선의 관건은 선거에 역동성을 불어넣을만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지 여부다. 야권 내에선 원샷 경선 등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단일화 문제로 야권이 분열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다시 주도권이 여당에 넘어올 것으로 내심 기대 중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보궐선거가 심판론으로 흐르게 되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심판론을 피하려면 야당 보다는 여당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상대결을 붙였을때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후보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야당세가 강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보수의 바람이 불고 있는 부산에는 박형준·이언주·박민식·이진복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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