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맞은 2021년 한반도..'운명의 출발점'에 서다

'동맹' 중심 對중국 압박 지속 관측..선택 압박 심화
北,상황 전환 위해 '도발' 가능성..위기 극대화 우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올해 미국 조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주둔 미군의 재편,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전략 마련이 최대 과제로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새해 한반도 정세 최대 변수는 '미중 갈등'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깡패(thug)라고 칭하는 등 강경한 인식을 드러내온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민주주의와 동맹 가치 복원을 내걸은 것을 볼 때 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군사전략과 직결되는 5G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웨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일종의 다자안보체제인 쿼드플러스(Quad+)등에 대한 한국의 선택 압박도 커질 것이란게 중론이다.

미국 대선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계획이 급물살을 타는 등 중국의 한반도 영향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그간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 최후의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한발 나아가, 근본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균형 전략'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된다.

쿼드 플러스 등 반중전선에 참여한다면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재제가 예상되지만, 불참 역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소외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 약화와 동시에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세력균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이른바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애치슨라인은 1950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미국의 아시아지역방위선을 한반도를 빼고 일본으로 좁힌 것으로 6·25전쟁 발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올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무기를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외교와 대화에 기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강경 기조가 예상된다.

코로나19 등 각종 시급한 현안 속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고,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지향함에 따라 매우 깐깐한 실무협상과 검증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카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과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명자 등 내각에 대북 강경파가 포진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을 전환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이른바 '화염과 분노'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사용 가능성이 논의된 상황에서마저 북한이 긴장 수위를 높여 대화국면으로 상황을 전환시켰다는 점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기 상황이 극대화될 개연성을 높이는 지점으로 꼽힌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이은 북미간 긴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전작권 조기 전환의 달성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도 구체적 전작권 전환 시점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2017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조건①' 검증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가 미뤄진 가운데 정치적 판단의 영역인 조건③ 달성 마저 난항이 지속된다면 전작권 전환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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