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전국 25곳서 5일간 2천명 변호사시험..코로나 확산 우려

서울 12개 주요 대학서 2000명 응시..5일간 진행
하루 10시간 밀폐된 공간서 머물러..법전도 공용
서울시 "방역수칙 지킬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에서만 약 2000명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이 다음주부터 예정돼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5일동안 진행되는 데다 하루 10시간가량 같은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일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게시판을 보면 지난해 12월26일 올라온 '변호사시험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이 200명 이상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12월 들어오면서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늘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학생들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매일매일 고사실에서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시험을 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시험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은 다음 주 5일부터 9일까지 휴실일(7일) 포함 5일간 진행된다. 전국 25개 시험장소에서 약 3500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주요대학 12곳에서 2000명가량이 응시한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하루 10시간가량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 또한 출퇴근 형태로 5일 동안 같은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3밀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또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시험 종료 후 회수됐다가 다음날 시험 때 응시자들에게 다시 배부된다. 4일 동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전을 사용하는 만큼 접촉에 의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는 ▲출입시 발열체크 ▲유증상자 및 의심증상자 별도 응시 ▲출입문 환기 ▲시험실 내외부 식사장소 개방 등을 조치했지만 응시생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시민제안을 작성한 A씨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시험은 지금과 같은 긴급사태에서는 하루빨리 연기돼야 한다. 올해 초 행정고시 1차 필기시험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연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로 또다른 집단감염의 위험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서울은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서울시 버전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기된 시민제안 중 50명 이상이 제안에 동의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험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이라며 "직접적으로 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해당 고사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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