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다른 의료가 시급하다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백영경 지음, 백재중·최원영·윤정원·이지은·김창엽 대담/창비·1만6000원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려 숨진 사람은 900명이 넘는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씩 발생하는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12월 한달 사망자는 374명(31일 0시 기준)에 이른다. 다수는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2인실이 아닌 다인실에 환자를 두고, 적은 의료·돌봄 인력으로 이들을 돌봤던 요양병원 운영 구조가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이다.

이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는 시장형 의료체계가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한계를 드러냈다. 감염병 환자를 전담할 공공병원은 터무니없이 적고, 케이(K)방역의 성공에 도취된 정치권은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철수했다.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는 ‘의료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가 담긴 책이다. 이 책은 의료를 단순히 국가와 시장에만 맡겨둘 영역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이 함께 주체가 되는 일종의 ‘코먼스(공동영역)’로 본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시민사회가 강화되거나 사회 전반의 공공성이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의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의료로의 전환을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다른 의료는 가능해야 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