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지막 주까지 오른 집값.. 새해엔 공급 숨통 틔워야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전주보다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지난해에만 6차례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은 잡힐 기미가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0.28%, 전세가는 0.2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원, 제주를 뺀 사실상 전국의 대도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 8억 원을 넘어섰고, 서울 다세대·빌라 가격도 13년 만에 가장 높은 8.18%나 상승했다. 작년의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은 반(反)시장적 정부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정부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공급을 줄이는 정책들만 강행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전세시장을 사실상 초토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구정 이전 공급방안 발표를 예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새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25%나 줄어드는데 이를 만회할 만한 공급계획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7∼2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50점 이상을 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하철 역세권 고밀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확보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민간주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재건축 거주의무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