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2' 총대 박범계·김진욱, 인청 국면에 험악한 여야

검찰개혁 선봉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與野 입씨름
與 "개혁 수레바퀴 못 멈춘다" 개혁 완수 의지
'秋시즌2' '꼭두각시'.. 野 송곳 검증 예고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검찰개혁 제도화를 새해 최대 과제로 삼은 여권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첫 번째 난관을 맞았다. 검찰개혁에 선봉에 설 두 사람인 만큼 검증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인사’에 초점을 맞춰 방어전을,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의 전력과 지명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탠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싸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두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1월 중 열리는 인사청문회 방어전을 준비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꼼수와 시간 끌기에는 개혁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 권한 남용을 통제할 책임이 부여됐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준비할 것이며 국민의힘 역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추·윤(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을 두 후보자가 완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는 등의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한 바 있다. 내년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 국회서 심의 및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조직 개편 및 임용제도 개선, 직급 조정도 예고해 검찰의 만만찮은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추미애 시즌2’로 보고 과거 판사 시절 ‘삼례 나라슈퍼 오판 사건’과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을 재점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당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라”고 발언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도 끄집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역 의원임을 고려해 공세 수위가 낮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경력이 없다는 점과 공수처장 최종 후보 의결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 운영방안 및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추천한 인사위를 통해야 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는 아연실색할 말을 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 시스템과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며 축출을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처장에 올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검찰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를 안간힘을 쓰며 막아내며 공수처장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응원하는 민주당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