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 내년 1월 구제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다훈 2020. 12. 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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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의사고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두 차례로 나눠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재응시'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고시를 전면 거부했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또다시 "형평성, 공정성, 윤리적인 면에서 벗어난 국시 거부 의대생 재응시 절대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4시 기준 1400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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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의사고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두 차례로 나눠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재응시’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고시를 전면 거부했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57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후 의대생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의사고시에 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도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거부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상황이 악화하자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사고시를 치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말 실기시험 시행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진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의대생들을 구제한다는 기사에는 다른 시험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당국의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아이디 ‘cyun****’을 쓰는 누리꾼은 “이 사람들(의대생)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농성했던 사람들입니다”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했던 의료계를 비판했다. 아이디 ‘xdcg****’ 누리꾼도 “환자를 볼모로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한 의사들은 이미 의사가 아니다”며 “의사고시 구제 시험 절대로 반대한다”고 적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아이디 ‘7435****’는 “그럼 수능도 2번 치고 선생님을 뽑는 임용고시도 2번치고 다 계속 시험을 쳐야지 왜 의사만 이런 특혜를 받는 거지”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juhi’를 쓰는 누리꾼도 “국시를 안 본 건 의대생들 개인 책임”이라며 “국가시험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로나19 시국에 의사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blue****’를 쓰는 누리꾼은 “재시험 반대하면 부족한 의사들은 어디서 구합니까”라며 “의사 부족의 피해는 결국 내가 입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국의 이런 결정으로 더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아이디 ‘soda****’를 쓰는 누리꾼은 “이러려고 민주당 뽑은 게 아니다”라며 “다른 건 다 이해했지만 이걸 진짜 시행하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또다시 “형평성, 공정성, 윤리적인 면에서 벗어난 국시 거부 의대생 재응시 절대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4시 기준 14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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