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년사 "법무부 주요 업무는 국민 평범한 일상 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신년사에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신년사에서도 교정시설내 코로나19 확산에는 침묵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로, 인권정책 주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례 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의 불안감은 더 가중됐다”며 “국민 불안에 공감하고, 스토킹 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