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구치소 방역 실태 관리책임은 추미애 몫"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 분노 금할 수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흰색 방역 마스크를 쓰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의당이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A4 용지에 써서 외부에 알린 수용자 파악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가 좌초해서 위험에 처했고 선장은 모른 채 해서 구해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왜 그게 잘못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 위반은 누가 한 것인가. 수용자도 인간임을 절박하게 외쳤던 모습에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29일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는 질의응답에서 아예 빠졌다”라며 “추 장관은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법무부 실무자들이 사면에 관한 질문에만 답했을 뿐이고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 전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교정당국은 법무부의 하부 조직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상급자는 당연히 추 장관이다. 따라서 이날 정의당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 실태와 관련한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추 장관이 응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지적한 셈이다.

추 장관의 신년사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이며,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구치소 수용자들의 삶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추 장관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126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 코로나19 대책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