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3기 비서실,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해야

2020. 12. 3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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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따른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3기 비서실'은 이전과 달리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통합·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고 효율 있는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바깥에 있는 여러 정서·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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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 본관 전경이 보인다. 이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유 신임 비서실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다. 부산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장관에 발탁돼 2년간 일했다. 신 신임 민정수석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 문재인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거쳐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다. 이번 개편도 ‘아는 사람만 쓴다’는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아 인적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친정 체제를 강화해 레임덕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 실장은 LG CNS 부사장 등을 지낸 기업인 출신이어서 차별성을 지닌다. 1·2기 임종석·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586 운동권 출신의 친문 핵심 정치인이다. 유 실장은 실물경제 전문가인 데다 현 정부 1기 내각 간사를 맡는 등 소통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 들어 비검찰 출신이 도맡던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이 발탁된 것도 주목된다. 노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검찰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따른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3기 비서실’은 이전과 달리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통합·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고 효율 있는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바깥에 있는 여러 정서·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은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 임기말에는 비서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정 혼란을 자초하곤 했다. 문 대통령 집권 5년차를 맞은 지금 비서실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하루빨리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도 시급하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9.8%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기 비서실이 잘못 보좌한 결과라는 점을 3기 비서실이 유념해야 한다.

새해 초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추가 개편이 예고돼 있다. 전문가를 중용하는 인적 쇄신이 절실하다. 국정 기조를 바꾸고 민생에 전념하는 것이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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