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한전 전기요금제 개편 땐 농업인 '이중고'

전력요금 개편 추진(안) 가운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되면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물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택용 전기료까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에 따르면 한전은 몇 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사용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농사용 전기의 수요가 많은 영농철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료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농사용 전기는 농산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경영논리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일례로 시설원예 경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로 매우 높은데,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하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깊게 보면 농사용 전력요금의 수혜는 비단 농업인뿐 아니라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에 요금인상과 폐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농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지금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턱없이 낮아 농촌지역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지역의 2~3배가 넘는 상황에서 농촌의 열악한 에너지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고 이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안 그래도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공간인데 농업용 전기료마저 인상되면 농업경영비 가중은 물론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농사용 전기는 그동안 어려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주택용,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 부과해 어려운 농촌경영에 그나마 받침돌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한다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가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우리 농촌을 떠나는 이마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물소득조사’ 중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의 소득이 평균 11% 감소한 사실은 이런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더 가중하는 일이다. 소득과 사회기반시설 이용의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존 전기료마저 인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또 다른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면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우는 아이 빰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