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Y 개발 '또 보류'..전면 재검토?

[KBS 부산]
[앵커]

해운대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터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개발 사업이 마지막 심의 단계에서 또, 탈락했습니다.

부산 첫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사업 전면 재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옛 한진CY 땅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 부산 첫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

지난달에 이어 열린 두번째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부결' 처리됐습니다.

1차 심의에서 지적된 '상업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게 이유였습니다.

심의 이전에 계획된 사업계획상의 상업 기능은 8.55%.

하지만 사업자는 이보다 0.31%만 늘어난 것을 최종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한 심의위원은 "사업자가 최소한의 공공기여금만 내고 사실상의 주거시설을 지어 이득만 챙기려는 계획을 고수한다"며, "생색내기 보완책으로 심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문제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한 교육인구 유발 근거는 없지만, 실제 주거시설로 사용될 것을 고려하면 학급 과밀이 우려된다고 지적됐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부산시는 "건축 승인 전에 사업자가 교육 관련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상이 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 없이는 심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업자에 막대한 수익을 주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간의 협상 완료에도 불구하고, 부산 첫 사전협상형 개발 사업은 결국, '민간 특혜'와 '난개발'이라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원점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