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행정연, 지역화폐 연구결과 정반대" 조목조목 반박

이재명 자신의 SNS 통해
"선별현금지원, 대형유통기업 이익 때문 아닌가 의심"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는 예산 낭비’라는 취지로 낸 중간 보고서를 지방행정연구원 낸 보고서를 토대로 반박하며 “곡학아세”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냈다”는 행정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지급이 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데도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국책연구기관(기재부 산하 조세재졍연구원)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예산낭비’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자 “얼빠진 보고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연구를 빙자해 주장을 하고 정치행위를 한 곡학아세”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방행정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대상기간과 연구방향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연 연구는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10~2018년도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지방행정연구원 브리프는 올해 초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지사는 “2010~2018년도에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1천억~3천억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3조2천억, 2020년에는 9조로 10~30배 늘어났음에도 조세연이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연구결과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연구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현금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지역 매출을 끌어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소비승수효과가 적은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소비승수효과가 높은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연은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이동은 외면한 채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 상쇄돼 결국 발행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맞는 지,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맞는지는 현장의 국민들이 체감으로 이미 판별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조세연 연구결과를 대서특필하던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