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가 쏘아올린 무역전쟁의 서막

프랑스, 구글·애플 등에 과세
디지털 기업 본사 많은 미국
화장품 등 제품에 관세 맞불
'미국 대 적용 국가' 확전 예상

[경향신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디지털세 논쟁이 부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0여개국에 적용되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2020년까지 도출하기로 했지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프랑스 등이 디지털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개별 부과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대형 디지털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은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복관세를 추진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는 12월부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활시켰다. 이들 기업은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상 세수는 4억유로(약 5268억원)에 달한다. 2019년 7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20년 초 디지털세 징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OECD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개별적 세금 징수를 시작한 것이다. 디지털 기업들은 EU 내에선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유럽지사를 두고 그 나라에만 세금을 내왔다.

미국은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6일부터 화장품·핸드백 등 13억달러(약 1조4105억원)어치의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린다. 관세율은 25%로 정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100%까지 세율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등 이미 구글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10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보복관세를 물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메이널 코윈은 WSJ에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과 세계 각국은 ‘이제 그만’이라는 비명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무역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