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거부' 의대생에 기회..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 재조명

지난 9월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2018년 7월 "힘 세다고 들어주면 불법 집단행동 사주하는 것"
이 지사의 불법 집단민원 강경 대응 방침 재조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게 실기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불거진 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0.12.31. bjk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정부가 31일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말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공정'을 강조해 온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에선 '민주당지지 철회합니다', '촛불정부를 지지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기득권 적폐들 편을 들어주다니' 등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 원칙론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jtk@newsis.com

이와 관련 '공정'의 가치를 주창하는 이 지사의 집단민원 대응 방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지사는 "힘이 세다고 들어주면 불법 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평소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100명이 꽹과리 치면서 하는 주장이나, 단 한 명의 편지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힘세고 숫자 많거나, 거칠게 문제 제기하고 권력자와 가깝다 해서 우대하면 건전한 대안 제시나 합리적 문제 제기보다 불법 집단행동을 하라고 사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는 모든 민원을 주체나 규모 행태가 아니라 내용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힘없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 도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4월 대한육견협회 회원 800여명이 경기도의 집중 단속에 반발해 경기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됐으나, 개 불법 사육 및 도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불법도살과 무허가 번식, 판매 등 59개소 67건의 불법사항을 조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불법 육견업자들의 무릎을 꿇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치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공의 집단휴진(의사파업)에 동참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2700여명이 내년 1월 중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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