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사국시 재응시 두고 이견.."안 좋은 선례" vs "의료공백 메워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로 인해 응시인원이 증가해 내년 의사국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12.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정부가 31일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올해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내년 1월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조치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사 국시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시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성 원칙을 저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공백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국시 재시험을 허용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에 짐짓 당황한 모습이다. 복지위 소속의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10월 "국가가 정한 기본 원칙과 약속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 전원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재응시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보인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돼서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건복지 관련 문제라 특히 정부가 당과 소통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자는 차원에서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의원실 제공) 2020.10.18© 뉴스1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지난 24일 "지금의 비상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밝혔듯이 내년 1월 곧바로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시대정신인 공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건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재난 상황으로) 국가가 너무 혼란에 처해 있을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도 "의료 공백이 불 보듯 뻔한데 그걸 방치하는 행위가 오히려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장 인턴 의사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대로 지켜볼 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좀 정중하고 겸손하게 사과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향후 의료계 정책 유불리를 떠나 코로나19 상황 만큼은 전면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난관을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지난 9월 의사 면혀에 필수적인 국시를 집단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의 시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