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기반등에 역량 총동원"..이주열 "양극화 우려..통화완화 유지"

경제·통화·금융 수장 신년사

[경향신문]

(왼쪽부터)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화두는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양극화 해소·과도한 부채 해결

조성욱 “전자상거래법 개정 완수”
은성수 “가계부채 선진화안 마련”
윤석헌 “채무조정제도 미리 정비”

경제·통화·금융 수장들의 2021년 신년사의 화두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 과도한 부채 해결로 요약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반등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소외계층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맞춤형 선별지원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새해 주요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잠재성장 경로를 높일 확실한 미래대비,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관리 등 4가지에 천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브이(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를 달성하고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인구문제 등 코로나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미리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이 부문·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없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향후 경제회복이 K자 형태로 전개될 경우 전통적 대면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이들의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와 금융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또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시중 유동성이 흘러들어갈방법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로 급속하게 달라지는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새해 목표를 내놨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이른바 ‘을 사업자’의 권익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마무리되면 자영업자와 취약차주들이 일시에 과중한 채무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채무조정제도를 미리 정비해 두는 한편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이윤주·정원식·임아영·박광연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