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박수현 전 靑대변인 "문 대통령, 평소답지 않은 화끈한 인사..새 출발 의지"

- 김형준 "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용, 좋은 변화 하려는 과정"
- 박수현 "문 대통령 평소같지 않은 화끈한 인사…새 출발 의지 반영"
- 김형준 "국민들 '초당적 국난 극복' 원해…野, 4월 총선 교훈 잊었나"
- 박수현 "'거대 의석' 與도 반성해야…코로나 두고 검찰개혁에 집중"
- 김형준 "국정지지도 하락…기저 요인 부동산, 촉발요인 추-윤 갈등"
- 박수현 "붕당 정치 조선도 역병 돌면 지금처럼 안해…제1야당 역할 해야"
- 김형준 "윤석열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검찰개혁? 국민 이해 어려워"
- 박수현 "박범계, '秋의 시간'과는 다르게 냉정하고 질서 있는 개혁 예상"
- 김형준 "수사-기소 분리한다더니 공수처에는 둘 다 주나? 고민 필요"
- 박수현 "공수처, 무소불위·유일무이 아냐…수사-기소 분리는 궁극 목표"
- 박수현 "남북 관계, 문재인 정부 내에 기대했던 성과 도달 어려울 듯"
- 김형준 "野도 평화 어젠다 진보에만 맡기면 안 돼…초당적 지혜 필요"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3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의 마지막 날, 청와대 개각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복귀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잇단 개각을 통해서 집권 후반기 국면을 전환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이죠. 올해 우리 정치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시영 대표를 대신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김형준 안녕하세요?

◎박찬형 먼저 이것부터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인선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준비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선이 발표가 됐고요. 이어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도 발표가 됐습니다. 신현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물 중에 특히 관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인데, 지금 출신이 검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청와대와 또 장관 개각에 있어서 판사 출신만 기용이 되다가 검사 출신으로 포함을 시킨 게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면 전환의 가장 큰 핵심은 새 인물과 기조 변화라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은 그런 면에서는 기조 변화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김형준 네.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 하면 계속해서 청와대는 대립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너무 상당히 좀 몰랐던 게 아니냐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속에서 평검사도 굉장히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나서는 국정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좋은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변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전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런 인선 과정도 많이 지켜봐 오셨을 텐데, 장관 인선하자마자 바로 또 청와대 인선까지 발표를 한 게, 확실하게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준 건지, 아니면 국정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어쨌건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인사라는 것이 소위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국면 전환을 어떤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는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는 하루에 청와대 인사 발표가 세 번이나 쏟아져 나오고 이래서 아마 평소의 스타일답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화끈한 인사를 시기적으로 보면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그런 어떤 인사를 대체로 마무리 짓고 새 분위기로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국면 전환, 이런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박찬형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코로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우리 정치권이 코로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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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정은경/당시 질병관리본부장(1월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박찬형 저 때만 하더라도, 신천지 발 유행 때 굉장한 위기감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녹취> 정감윤/당시 미래통합당 의원(2월 26일)
숙주는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 금지) 입장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녹취> 황교안/당시 미래통합당 대표(2월 24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저희가 떠밀어선 안 됩니다. 제가 특정 교단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녹취>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월 3일)
신천지 측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신도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박찬형 당시를 한번 되돌아보면 마스크 부족해서 줄 서고 했던 기억들도 나고요.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강조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녹취> KBS 뉴스
여당이 전체 5분의 3을 차지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더 큰 힘을 실어준 거죠.

◎박찬형 코로나 국면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8.15 광복절 집회 당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회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녹취> 강기윤/국민의힘 의원(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방역의 끝은 백신입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질병관리청장 해임 건의안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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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우리 정치의 역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4월 총선 때를 되돌아보면 당시의 방역, 우리나라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억을 해보면 코로나 방역이 정부 여당에 180석을 가져다주는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실제로 야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거예요. 국민들은 국난 극복을 할 때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야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패착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거의 흐름이 보통 총선은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코로나는 그것보다는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는 전망적 투표 구조로 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찬형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도와야 된다는 주문이 많았는데.

▼김형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야당이 패착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참 야당한테 좀 안쓰러운 거는, 지금도 그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찬형 아, 그래요?

▼김형준 왜냐하면 지금 K 방역에 대해서 실패했다든지 백신에 관련돼서 정부 책임을 또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백신 도입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 백신을 도입해서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야 대표가 만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만나서 야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해가지고 밀고 가면 또 역풍이 불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아직까지 4월 총선 대패에 대한 교훈을 좀 잊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최대의 교훈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하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저는 선진 국가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나름대로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렇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야당이 지난 선거에서 패착을 뒀다는 그런 분석이신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당시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이렇게 거대한 여당이 탄생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박수현 지금 김형준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당 소속으로 야당을 비판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야당을 먼저 비판을 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여당을 좀 비판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거대한 의석을 국난을 잘 극복하라고 하는 그런 힘을 여당에게 모아주신 것인데, 여당은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여당도 역시 반성할 측면이 많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여당은 또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당연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지만 집중을 하려면 좀 세련되고 질서 있게, 그리고 국민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 방송국에 오면서 여의도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야당에서 건 플래카드인데, 백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야당에서. 그래서 야당의 목소리는 잘 듣겠습니다만 이 정말 힘든 국면에 그 백신, 이 불안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돼 있는 상황에 연말연시에 국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희망을 드려야 될 시간까지 저렇게 백신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새해에는 좀 국민들 편안하게 하면서 교수님 말씀대로 여야가 손을 잡고 머리 맞대고 이 코로나, 이것부터 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의 모습을 빨리 복원하기를 소망하고 또 여당의 소속으로서 저희도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박찬형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를 지난 1월부터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1차 대유행을 잠재웠던 시점인 3월 말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5월에는 문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게 이달 12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0명대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정 어떤 지지도에서 봤을 때 부동산 문제도 있고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갈등도 있고, 분명히 이런 쪽도 큰 영향을 줬겠지만 그중에 최근 이유 중의 하나,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제대로 최근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형준 물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 중에서 근 8개월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게 여전히 1위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있지만요. 두 번째 부정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검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10월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도표에서 알겠지만 11월까지만 해도 그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12월 오면서 굉장히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2위까지 올라간 게 이 검경 포함해서 여러 가지 권력 기관의 개혁들, 검찰 갈등, 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은 코로나 문제도 어느 정도 되고 있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촉발 요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조사에 대한 것을 할 때는 기저 요인이 뭐고 촉발 요인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촉발 요인은 분명히 이건 검찰 갈등이고 기저 요인은 정책과 관련돼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번 개각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든지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내년도까지 끌고 가면 상당히 레임덕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판단해서 저는 12월 25일 날 대통령의 사과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어요. 바로 사과하고 인사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이러한 부정 평가가 많아지는 것, 특히 55%를 넘어서면 위기입니다, 여론조사상. 거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이 발동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서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백신 가지고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백신도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재난지원금 가지고서 재난지원금을 과연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국회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원래 국회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타협점을 찾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빨리 의견을 모아서 빨리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또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굉장히 심했던 조선 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지금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 붕당을 멈추고, 그리고 손을 잡고 그 전염병을 극복, 역병을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야당이 이제 건설적인 안들을 제안하고 여당이 미처 못 보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결과론적으로 봐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논점은 뭐였냐 하면, 왜 그것을 중국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는가였어요. 그리고 왜 중국인의 입국을 봉쇄하지 않는가였고요. 그 논쟁을 가지고 처음에 초기 대응을 해야 될 시간에 굉장히 논쟁을 소모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 대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해봤으니 마스크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두지 않은 정부가 처음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협조가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정쟁으로 공격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통제가 되고 안정이 되면서 K 방역이라고 하는 세계 언론의 칭찬이 이어지니까 좀 머쓱해지다가 이제 다시 계절적 요인과 함께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넘어서니까 이제부터는 K 방역이 실패했다고 완전히 규정을 하면서 백신 문제를 가지고 또 불안 요인을 만들거든요? 물론 지적받을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백신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직접 할 만큼, 국민께서 불안해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고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사실은 제 역할을 국민에게 점수 받을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박찬형 코로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올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바로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이름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의, 징계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 이 부분에 피로감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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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1월, 취임식)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녹취> 윤석열/검찰총장(1월 2일)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6월 24일)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녹취> 윤석열/검찰총장(10월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10월 26일)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녹취> 윤한홍/국민의힘 의원(7월 27일)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7월 27일)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22일)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녹취> 윤석열/검찰총장(10월 22일)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녹취> 윤석열/검찰총장(10월 22일)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11월 11일)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대권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녹취> 강민석/청와대 대변인(12월 25일)
(문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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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시청자분들 보셨을 텐데, 영상이 굉장히 긴데, 사실 제작진들이 저거 제작하는데 영상을 쳐내고 쳐내서 줄인 게 지금 저 정도 길이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 2라운드를 예고한 그런 상황, 지금 상황에서 지난 1년간을 쭉 되돌아봤을 때 한번 총평을 듣고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에서 현저히 한계를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큰 축 하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엄밀하게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를 들어서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페이스북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시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서로 균형을 이뤄가면서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민주적 통제만 얘기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아주 굉장히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검찰 개혁의 본질이 좀 바뀐 것 같다는 것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권이 간과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제 법원의 두 번의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감찰위원회에서조차도 만장일치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직권 부분 쪽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박수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방송에 여러 차례 나가서 그대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들으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검찰 개혁과 같다고 파악을 하지만, 같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있지만 국민은 전혀 그것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단 있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밀어온 건 정말 칭찬받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왜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시즌2라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저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냉정한 질서를 통한 검찰 개혁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충돌보다는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문화에 뿌리 박혀 있는 검찰 조직에 관한 기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제도적으로 국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지명자가 장관이 된다면 박범계 장관의 이 시즌은 추미애 장관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냉정하게 질서 있게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박찬형 검찰 개혁 2라운드가 이전에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시스템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갈등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요. 검찰은 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건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검찰 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의 상당한 부분은 완성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이 지적한 검찰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아직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행정소송의 판결문에서도 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가졌었던 재판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거는 바뀌어줘야 되죠, 아무리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속에서 차근차근 변화를 해야 되지 바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것을, 검찰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가져간다면 바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왜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을 다 주느냐, 검찰에서는 분리시켜놓고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에서는 다 주고,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찬형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당장의 일차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 안에서 수사, 기소 검사 따로 분리하는 거, 이거부터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박수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론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적 목표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TF가 회의를 한 번 했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정해나갈 텐데, 고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 목표, 최종 목표이겠으나 그전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어떤 당론적 입장이 아직 그렇게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그러면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주었느냐, 이런 이제 야당의 질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검찰에도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수사 영역인 6개 분야는 검찰에 아직도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놓죠. 놔 있는 것이고 공수처에 대한 오해를 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 세계 아무 데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존재, 이렇게 야당이 공세를 해서 국민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공수처 같은 기구는 우리 동양만 해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영국, 많은 나라들이 반부패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소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소권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공수처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이렇게 6개 직군만 기소권을 가져요. 그리고 여전히 나머지는 다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이 어떤 죄를 지어서 가면, 검찰에 가면 기소가 되는 게 비율이 43%인데, 판사님들 범죄에 대해서 기소율이 0.2%입니다. 검사님들 범죄 0.3%, 어떻게 이것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그 기존의 검찰 기소권에 맡겨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직군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6개 직군만 주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주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남북 관계입니다. 사실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창기만 해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 그때 남북 관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실제로 국정 운영 지지율만 봐도 당시에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시작할 때 1년 차 때는 물론 남북 관계 때문에 저렇게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고 또 북미 관계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어떤 역할을 굉장히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어서 호재로 작용했었는데 이게 북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에도 사실은 영향을 줬었고요. 올해 결정적 장면을 꼽는다고 하면 바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으면 잠깐만 틀어주시고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 관계도 같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남북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기대를 충분히 우리가 버리진 않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여주기 쇼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회담의 과정을 직접 기록했던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의지와 그 호흡, 소위 케미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 안타까운데, 여기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코로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지금 이 문제를 제1순위나 앞 순위로 놓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바이든은 톱다운보다는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어떤 기대했던 그런 성과쯤에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박찬형 하지만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박찬형 장관까지 교체해가면서, 이인영 장관도 여러 가지 시도는 하는데 지금 잘 안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현 정권 안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대표적인 게 우리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이 평화에 대한 어젠다를 진보에다만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위협 속에 있으면 결국은 진보 진영에다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신들에게 공격을 하고 안보 이슈가 나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 절대적으로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초당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는 지혜를 내년도에 대통령께서 좀 여야 대표를 같이, 우리 이 문제, 평화 프로세스를,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독점적인 것들을 같이 함께 여야가 풀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것이 지금 제가 제일 바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우리 정치 이슈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의 주요 이슈 크게 세 가지만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형준 네,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