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예산낭비"-행정연 "양극화해소 기여"..이재명, "국민이 체감·판별할것"

같은 연구를 두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완전한 예산낭비”,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은 “양극화 해소 기여”라는 정반대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가 맞는지 현장 국민들은 체감으로 판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오후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 지역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냈지만, 기재부 관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완벽한 예산낭비였다. 이런 결론의 차이는 연구대상기간과 연구방향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9월 ‘지역화폐는 예산낭비’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는데 근거가 2010~2018년도 자료였다. 그 기간은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으로 발행액이 1000억~3000억 정도에 불과했던 기간”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또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10~30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3월, 2019년 1~8월 기간을 연구해 보고서를 냈을 때 지역화폐가 1조8000억원의 발행 총효과, 1.78배의 승수효과를 거뒀다고 결론냈던 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늘 2020년 1~11월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 87만5000원(3.4%) 증가, 소비자 월평균 소비금액 29만9000원 증가, 이용자 77% 3개월 이내 전액사용에 따른 경제순환촉진효과 등을 낸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연은 2019년 말에 나온 ‘중간연구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연구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연구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현금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았는데 그 시점을 택해 중간결과를 굳이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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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 인용하며 '조세연' 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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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수평적 매출이전으로 타 지역 매출을 끌어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소비승수효과가 적은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소비승수효과가 높은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으로 매출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조세연은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이동은 외면한 채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 상쇄되며, 결국 발행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역화폐의 부가가치는 2조로 정부지원금과 발행비용을 제한 실질순증가분은 8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출액 증가율은 영세할수록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저위, 중위, 상위를 나눌 때 각각 13.6%, 12.9%, 9,9% 순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700만명 가까운 인구가 자영업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분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경제생태계의 토대를 이루는 분들이다. 그러니 보수정당과 언론에서도 지역경제,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조세연의 ‘지역화폐는 예산낭비’라는 연구결과가 맞는 지,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화폐는 투입예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맞는지는 현장의 국민들이 체감으로 이미 판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또 "조세연은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이동은 외면한 채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 상쇄되며, 결국 발행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1~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역화폐의 부가가치는 2조로 정부지원금과 발행비용을 제한 실질순증가분은 8000억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조세연은 지역화폐 사용이 인접 지자체에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된 2020년 2분기 판매변화율을 보면 백화점 -7.8%, 면세점 -35%, 슈퍼 잡화 편의점 2.3%, 승용차 연료소매점 23.3% 등으로 나타나 지역화폐가 대형유통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연구는 진실을 찾아 객관적이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연구를 빙자해 '주장'을 하고 정치행위를 할 때 우리는 이를 곡학아세라고 한다"고 조세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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