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에 날 세우는 국민의힘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 전례없어"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31일)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가 2018년 이른바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형사 피고인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심 표출한 것이자 국가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무장관 후보는 (패스트트랙 당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용구) 법무차관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폭행이 법무부 장·차관의 기본 덕목인가”라고 되물으며 “굳이 (장관을) 하려면 재판이 해결된 후에 하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 후보자 측근의 비리가 후보자 본인과 연관돼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이던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박 후보자 비서관 A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공개하고, 박 후보자를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박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후 박 후보자는 김 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 10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