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전원위 회부"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0. 12. 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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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9일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운영규칙에는 상정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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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결기구 전원위 회부키로..1월 11일, 25일 예상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9일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운영규칙에는 상정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매월 2회 미리 정한 날에 개최된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한다. 오는 1월에는 변동이 없으면 11일과 25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이르면 1월 11일 한 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의결을 마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재상정되거나 안건 상정 자체가 미뤄져 2월에 의결이 될 수도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마지막 열쇠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경찰은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상태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정황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사건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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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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