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빨간불..與 "야당 안움직이면 2월국회로 밀릴 수도"

"1월8일 원포인트 본회의, 주호영만 좋다면 할 수 있다"
지도부·법사위 등 논의서도 "단독으로 하기엔 부담 있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내년 1월8일 종료될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야당 동참 없인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정법인 데다 각계 찬반 격론이 거센 만큼 단독 처리에 부담이 따라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은 1월 초 단일안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협조 없인 2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상임위를 통과한) 생활물류법은 잘 해보자고 야당에 제안을 한 상태인데 답이 없다"며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2월 국회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월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좋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며 "법사위 법안소위를 1월5일, 6일까지 4번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는 정책위와 법사위, 여러 의원 등이 두루두루 모여 1시간30분 동안 의견을 수렴했고, 당내에서는 (조율이) 될 것 같다"며 "문제는 야당"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는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와 당 정책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 등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한 자리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단 우리는 1월8일까지 뭔가 (단일된 안) 하나를 손에 쥘 것"이라면서도 "1월8일이 (처리까지 완료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도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의원들은 이날 '위헌 소지를 없애되, 가능한 한 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자'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조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에게 일임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정부안이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양향자 의원은 "국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안전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 1월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국을 거치며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놓고서만 협조를 구한다고 지적해 왔다.

일각에서는 전날(30일) 비공개 회담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이 여야 경색을 풀 실마리가 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이날 국회를 찾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제안을 얼마나 했는데"라며 "(김 위원장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